사설-경제회복, 지방은 수도권의 절반

지방을 살리자-IMF사태 이후 경제 회복 정도가 지방이 수도권의 절반 이하에 그쳐 경제력 격차가 더욱 커졌다는 통계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역간 경제력을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7년 대비 2000년의 전국 경제회복정도를 100으로 했을때 지역경제 회복지수가 수도권은 153.9인 반면 지방은 71.4에 불과해 두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같이 수도권과 지방간 회복격차가 크게 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수도권의 제조업 생산과 도소매 판매액 등이 크게 늘어난 반면 지방 광역시 경우 제조업 생산지수가 97년 당시와 거의 비슷한 등 전혀 경기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우리는 이와 관련 그동안 정부가 지방경제활성화 대책을 편다고 줄기차게 이야기해 왔으나 구호에만 그치고 되레 수도권 비대화가 가속화돼 왔다는 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무대책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균형발전법' 등 지방의 발전을 위한 법제정 등은 지지부진하고 알맹이 없는 논의만 진행돼 오는 동안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완화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움직임 등 수도권으로의 산업집중화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이번 통계에서도 나타났듯 지방 대도시는 지역경제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경쟁력을 잃고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저간의 사정이다.

대구 경우 2000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이 9년째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참담한 지경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지난해 총생산이 국내총생산(GDP)의 47%를 넘어설 만큼 수도권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은 지방의 공멸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수도권 집중 해소책을 시급히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