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장밋빛 공약='增稅 통지서'

믿거나 말거나, 이번엔 장밋빛 공약들이 와르르 쏟아지고 있다. 특정후보를 돕는 것이 뻔해보이는 정부의 선심의혹까지'예정된 행정'이란 강변속에 가세했다. 재원조달 방안도 없다. 이러니까 빌.공자(字) 공약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참 무책임하다. 권영길 후보도 공약의 문제에선 남나무랄 처지가 아니다. 그 화려한 공약(空約)들을 보면 모두들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는 투의 이판사판 식이다.

한나라당이 최근 내놓은 '행정서비스 품질보증제'는 조사된 피해규모도 예산추정치도 없다. 그런데도 예고없는 정전.단수땐 그 다음달 요금 50% 감면이란다. 농어촌 부감법상 금리도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3%에서 다시 1%로 낮추겠다고 한다. 민주당 '립서비스'도 2등하기가 서럽다. 숱한 문제점을 안고있음에도 눈딱감고 '신용불량자 구제확대'라는 선심정책을 내놓아 관권개입의혹을 받더니 농림예산

10% 증액, 특정종교방송 신설지원에다 경로연금까지 대폭 올려주겠다는 식이다. 양쪽 다 참 웃긴다. 그돈 다 어디서 나나?예산 뒷받침이 전혀 안되는 약속은 한둘이 아니다. 한 신문이 분석전문가들을 통해 후보들의 예산관련 공약을 종합점검한 결과 그 공약 다지키려면 무려 40조원이상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8%인 교육예산을 6~7%로 확대하고, 사회복지.농어촌 공약에 수조원 등다합치면 그돈도 모자란다는 것이다. 공무원표 얻으려고 둘다 처우개선 약속만 했지 돈걱정은 뒷전이다. 내년에 국세.지방세를 합쳐 국민1인당 3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돼있는데, 둘중에 누가 되든 이 약속 다 지키려면 한사람당 연간 100만원씩을 더 내놔야 할 판이다.

결국 후보들의 이 엄청난 '립서비스'는 "국민들 호주머니 더 쥐어짜겠다"는 '증세통보'에 다름아닌 것이다. 유권자들 주머니 털겠다는 이 허풍을 제대로 읽자. 빌.공자 공약(空約)의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 선거판의 환상에서 깨어나면 남는건 실망, "누가 되든 세상은 똑같다"는정치불신 뿐이다. 양당의 선거참모들은 '사기'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