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확대'15국 정상회담

◈12일부터 코펜하겐서

유럽연합(EU)은 12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동구 및 지중해 10개 국가를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EU확대' 정상회담에 들어갔다.EU 15개국 정상들은 이번 회담에서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동구 옛 공산권 및 지중해 10개국에 회원가입 문제를 공식 논의한다.

EU가 회원가입을 공식 논의하면 이 10개국들은 오는 2004년부터 EU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냉전시대 유럽의 동서분단에 다시 한번 마침표를 찍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EU 기존 회원국과 신규 가입 대상국은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들에도 EU 가입 조건에 대한 협상을 계속했으며, 이를 둘러싼 밀고 당기기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상 대상 중 난항이 계속되고 있는 분야는 기존 회원국에 비해 경제력이 떨어지는 신규 가입국에 대한 EU의 재정지원 규모 및 방식으로 신규 가입국들은 EU가 제시하는 지원규모가 충분치 않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특히 가입후보 10개국 중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몰타 등 4개국은 EU가 제안한 가입 첫해부터 3년간 400억유로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며 농업보조금 확대, 낙후지역 구조조정자금 증액, 농업생산 쿼터 확대 등을 요구중이다.

농업보조금 확대와 관련, EU는 후보 10개국 농민들에게 오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 동안 보조금을 50%로 인상해주기로 제의함에 따라 타결 전망이 높아졌다.EU 순회 의장국인 덴마크는 EU 확대 조건이 타결되지 않자 지난주 신입국에 대한 구조조정 자금을 3억유로 더 늘리겠다고 밝혔으나 지원금 증액을 주장하는 신규 가입국들과 더이상 재정지원을 확대할 수 없다는 기존 회원국들로부터 모두 공격을 받았다.

이 때문에 덴마크는 EU와 신규 가입국들이 재정지원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코펜하겐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이는 EU 확대일정의 대폭적인 지연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리=서종철기자 kyo425@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