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부터는 '經濟'다

민주주의의 성찬은 끝났다. 이제는 경제를 꽃피울 새로운 축하연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 당선의 환희와는너무나 대조적으로 내년 우리 경제는 암울하다. 이미 곳곳에서 경기 불안에 대한 경고음이 발령되고 있는데도 이를 절감(切感)하지 못하는 것은 대선 정치판에 묻혀 희석됐기 때문이다.

대통령 당선자는 이제 안개가 걷히고 실체가 드러나면그 생채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클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지금부터 경제 현안을 챙겨나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유권자들에 대한 보답이요, 진정한 민심의 향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정책의 신뢰도 회복이다. 정치 논리에 의해 경제 정책이 휘둘리는 구태(舊態)는 이제 사라져야한다.이리저리 짜깁기된 누더기 경제 정책은 경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일관성과 확고한 원칙없이 움직인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황'에 불과하다.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국가들은 불신(不信)의 고리를 끊지 못했기 때문임을 명심하고 이제부터는신뢰 경제의 초석을 다져나가야 한다.

이번 민심이 던져주는 강력한 메시지는 '개혁의 강화'다. 국민의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하이닉스 반도체, 조흥은행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 등 외환위기의 잔재들이 아직까지 산적해있다. 우리 경제가 그나마 회복할 수있었던 것은 강력한 구조조정 덕분이 아닌가.

그러나 그 '완결편'은 여전히 멀다. 경제정책이 중도에 변질되면 '모럴 해저드'는 증폭된다. 자금이 투기화되고 가계가 부실화되는 부작용이 난무하는 것도 구조조정 작업이 빈틈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새로운 노사 관계 정립과 공공 부문개혁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지대하다.

정치에 대한 개혁 갈망처럼 경제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출발해야한다. 중산층 붕괴와 빈부 격차 증대는 심각한 사회불안 요인이다. 국민적 화합없이 성숙한 경제를 기대할 수는 없다. 국민은 '성장'과 '분배 정의'가 절묘하게 조화되기를갈구하고 있다. 국민 모두가 '하면 된다'는 신바람나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진정한 '경제 대통령'이 탄생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