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 이번엔 이뤄질까

▨시.군지부 폐지안

일선 단위조합은 사실 그동안 시.군지부의 기능이 광역단위 농협본부와 일선 농협의 중간에 끼어 별다른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농약.비료판매 등 경제사업의 중간 마진이나 챙겨 오히려 농민들에게 공급가격만 높여왔다는 것이다.

회원 농협의 관리.감독을 위한 감사기능도 지역본부에 있어 지부를 폐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지적이다.

구룡포농협 황보봉수(45) 전무는 "지부의 단위농협 통합에 따른 절감된 경비를 조합원인 농민에게 환원해야 참된 통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군지부가 맡고 있는 시.군청 금고 관리권도 당연히 회원농협에 넘겨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수경 한농련 경북도 정책부회장은 "지부 폐지는 농민단체에서 지금껏 주장해 온 것으로, 부실조합 합병 등 농협 개혁안을 시기별.사안별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원구 성주군지부장은 "시.군지부에 대해 '옥상옥'이란 비판이 있으나, 농촌발전에 상당한 역할을 당담해 온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성주의 경우 공동구매사업을 펼쳐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이기후 성주월항조합장은 "지부를 없애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다"며 "무작정 군지부를 폐지할 경우 군 금고를 시중은행에 빼앗겨 오히려 단위농협이 위축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다른 일부 조합장들도 "시.군지부를 없애는 것보다 회원농협과 업무가 중복되는 신용사업을 과감히 이관해, 지부의 업무를 지도사업 등 농정부분과 시.군.금고 운영 등으로 축소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현재 농업인단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군지부 폐지문제는 △시군지부를 지점화해 신용사업만 수행하는 방안 △시군단위 농협조직을 재정비해 시군지부의 은행업과 상호금융업을 겸영하는 방안 △시군지부를 폐쇄하고 그 기능을 지역조합에 이관하는 방안 등이다.

▨조합장 명예직화와 상임이사 선임안

조합장 선거제도를 보완해 명예직화하고 경영책임 강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인 전무 또는 상무이사를 선임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당수 단위조합장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합장 따로 상임이사 따로는 불필요한 옥상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권순협 안동농협조합장은 "현재 상임이사직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전문 경영인으로 육성된 상무들이 많은데도 외부인사를 영입한다는 발상은 인사적체는 물론 자치농협을 퇴보시킨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명희 성주군 수륜조합장은 "조합장이 명예직이던 단위조합에 책임경영제도가 도입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며 "상부 주도의 개혁도 중요하지만 조합원들의 여론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했다.

반면 학생.농민운동가 출신인 황병윤 의성군 신평농협조합장은 "조합원의 의견에 따라 과열.혼탁양상을 빚어온 조합장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되 일정액을 활동비로 주는 방안도 연구해 볼만하다"고 했다.

▨농민단체 입장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이윤구 정책부장은 "농협개혁의 핵심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라며 "농협이 수익이 많은 신용사업에 치중하면서 농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이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신택주 의성군농민회장은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시.군지부 폐지, 무보수 명예직 조합장 직선제 등이 뒤따라야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며 "경제사업과 지도사업은 회원조합이 맡고, 시.군지부는 신용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장대근)는 "농민단체와는 논의도 거치지 않은 졸속개혁안"이라고 반박하고, "오늘의 농업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회원조합과 농민 조합의 중심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동순.이희대.박용우.이상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