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제도 개선 건의 김천상의

정부가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덜기위해 보충역을 생산 현장에 활용하는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산업기능요원과 공익근무요원 근무 조건이 거의 동일해 보충역 판정자 상당수는 근무여건이 비교적 쉬운 공익근무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병역지정업체들은 산업기능요원 지원자에 대한 근무 단축 등 정부차원의 유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1일 김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김천시내 49개 병역지정업체에 채용된 산업기능요원 보충역은 모두 137명인 반면 지자체.공공단체.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182명이라는 것.

이처럼 공익근무에 지원이 더 많은 것은 산업기능 또는 공익근무 등 어느 쪽에 근무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보충역 판정자 본인에게 맡겨져 있는데다 다소 급여 차이는 있지만 복무기간이 28개월로 동일해 상당수 보충역들은 근무조건이 비교적 쉬운 공익근무쪽으로 몰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현역 판정자 배정 인원마저 매년 감소해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선 보충역 지원자에 대한 유인책이 절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김천 상의측의 주장이다.

김천 상의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21일 병무청과 산업자원부에 전달하고 빠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