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노동정책 평가.과제' 세미나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의 정책세미나가 19일 오후 영남대 국제관에서 열렸다.

영남대 산경연구소와 영상아카데미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상의가 후원해 마련된 이 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인하대 김대환(경제학) 교수는 "국제경쟁이 심화되고 지식기반경제가 도래, 노사관계의 질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아직도 힘에 의한 대결 관행이 상존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은 노조의 영향력이 강하고 노조 비조직 사업장 및 중소기업에서는 사용자의 일방적 권위구조가 잔존, 지난해 국제경영개발원이 조사한 노사관계 평가순위에서 전세계 49개국 중 우리나라가 47위에 머물렀다"며 "사용자는 투명경영, 노동계는 합리적 노동운동을 해야하며 이같은 구도속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노사정이 공동협력사업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공동화 방지와 일자리 창출, 직업훈련 등의 주제에 대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까지 노동시장 정책이 유연화와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 상호충돌의 소지가 많았으며 실제로는 유연성 제고에 정책 역점이 두어졌다"며 "해고는 최후수단이라는 원칙이 견지되어야 유연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향후 정부의 노동시장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최우선적으로 노력이 집중되어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이 과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 박중걸 경북지노위 위원장, 서인덕 영남대 교수, 이효균 협신모직 대표 등도 참석, 토론을 벌였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