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 의약분업 평가 부정적"

대다수 국민들은 현 의약분업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전면개

정을 넘어 폐지, 선택적 분업 등 특단의 조치를 희망하는 국민도 상당수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원형(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전문기관에 의뢰, '의약분업 평

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다수 국민들은 의약분업의 혜택이 별로 없고 그전

보다 오히려 의료비가 가중됐다고 느끼고 있다"고 22일 주장했다.

만20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천28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지난 15일부

터 이틀간 실시(포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06%)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의약분업의

정착정도를 묻는 질문에 '시행착오를 겪고있다'가 72.3%, '전혀 정착되지 못하고 있

다'는 17.2%, '무리없이 정착됐다'는 10.2%로 각각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최대 수혜자를 묻는 질문에는 약사가 41.6%, 의사가 38.3

%인 반면 제약회사와 국민은 각각 13.2%와 3.7%에 그쳤다.

의약분업의 최대성과랄 수 있는 오.남용 방지효과를 묻는 질문에도 '효과가 없

었다'가 49.6%로 '효과가 있었다'(38.8%)를 상회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가벼운 증상에도 병원에 가야 한

다'가 45.4%, '병원, 약국을 다 들러야 해 복잡하다'가 35.3%, '의료비 지출이 늘었

다'가 13.3%, '약국이 멀어졌다'가 5.4%였다.

의약분업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는 '부분적 보완 필요'가 56.1%로 가장 높았으

며 전면폐지(21.1%), 선택적 분업(14.4%)도 상당부분을 차지했다.

의료비 지출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높아졌다'는 응답이 73.2%로 대다수를 차지

했으며 '별 변화가 없다'는 응답은 24.2%, '줄었다'는 답은 2.2%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이용의 불편 정도에 대해선 '익숙하나 불편하다'가 52.1%로 다수였으

며 '불편이 없다'가 21.8%, '매우 불편하다'가 6.0%였다.

의료혜택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가 53.8%, '더 나빠졌다'가 36.1%로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는 9.4%를 압도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정치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