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종근 의원은 21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개방형 경제특구제'의 도입을 주장했다.
개방형 특구제란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특구 지정권을 국내.외 사업체가 관리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특구지역을 직접 선정하게 하자는 것이 골자.
박 의원은 "현재 정부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특구제는 공장.주거.문화 입지조건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해 정부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돼 왔다"며 "이같은 재원 낭비를 막기 위해 특구지정을 기업주도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곳에 기업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주고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새로운 사업환경 조성비에 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편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개방형 경제특구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 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택 폭을 넓혀야 한다"며 "이를 통해 특정지역에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생기면 언제든지 들어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