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곳곳에 걸림돌

도로.전력.수도 등 열악한 국내 사회간접자본 환경이 외국인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대구지역 외국인 투자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구텍㈜이 전력 공급 문제로 추가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

더욱이 공업단지 내에서조차 정부의 규제형 조치가 그대로 통용되고 있어 외국인 투자는커녕 국내 제조업체들의 불만도 쌓여 가고 있다.

이름 밝히기를 거부한 대구지역 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업단지 내의 공장으로부터 공장 입구 인도에 대한 인도점용료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도심에서 인도를 차량 진출입로로 쓸 경우, 오가는 행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점용료 부과를 통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만 공단 내 공장에 도심과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제조업체에 쓸데없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성서공단 입주업체들은 공단 내 인도점용료를 없애달라고 몇 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성서공단 한 섬유업체 대표(45)는 "1년에 40여만원을 인도점용료로 내고 있는데 비록 액수는 적지만 외국업체는 물론 내국인 업체도 왜 내야하는지 이해 못하고 있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말로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내세우고 있지만 지나친 규제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피해를 발생시키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텍은 전력 증설과정에서 공장 건설비를 웃도는 수준의 증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향후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수도설비 증설을 하려고 해도 전력증설과정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회사가 비용부담을 안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구텍 관계자는 "현재 대구텍이 쓰는 상수도 용량이 모자라 얼마 안 있어 더 많은 수돗물을 끌어와야 하지만 용수 용량을 늘리기 위한 시설 공사도 비용을 회사가 안아야 한다"며 "전력 외에 앞으로 용수 문제도 풀어야 할 것으로 보여 결국 외국인 기업이 투자를 늘려 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면 전력과 수도 등 기본적인 사회간접자본 이용부터 힘들어 생산외의 부가적인 일 때문에 시간을 다 허비한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수도용량 확충을 위해서는 예외없이 수익자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것.

한편 한국노동연구원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경영애로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외투기업(38.6%)들이 행정기관이 서비스 위주가 아닌 규제중심의 행정을 하고 있어 가장 힘들다고 답했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

사진: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들이 국내 사회간접자본 수준을 투자 걸림돌로 꼽고 있다. 사진은 막대한 전력 증설 비용 부담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대구텍 공장 증설 현장. 정운철기자 woo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