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시험대체 후 司試 응시자 40% 줄어

사법시험 1차 어학시험을 토익, 토플 등 외부 영어시험으로 대체하는 첫 해인 2004

년도 제46회 사법시험 응시자수가 작년에 비해 40%나 줄어들었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마감한 2004년도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 임용

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 1차시험 면제자를 포함한 총 응시자 수가 1만9천390명으로

집계돼 작년 3만2천401명에 비해 40.2%나 감소했다. 재작년에는 총 3만24명이 응시

했다.

올해 사법시험에는 1만3천60명(이하 1차시험 면제자 포함)이 응시했고 사법시험

과 군법무관 임용시험 동시 응시자가 5천834명, 군법무관시험 응시자가 496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이처럼 사시 응시자가 급감한 것은 올해부터 사법시험 1차 시험에서부터 어학

시험을 없애는 대신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의 성적을 제출토록 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법무부는 보고 있다.

법무부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1차시험 응시가능 점수로 토익 700

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 토플 CBT 197점.PBT 530점 이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들

점수를 얻지 못한 응시생들이 대거 행정고시 등 다른 시험으로 방향을 돌리거나 시

험을 포기한 것이 응시자수 급감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12일 마감된 행정고시는 응시원서 접수결과 무려 69.5대 1의 경

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응시 가능점수가 전국 중위권대학의 졸업인증점수 수준인데

고시생들이 그동안 영어공부에 소홀했던 나머지 상당수가 점수에 도달치 못한 것으

로 보인다"며 "응시자수가 줄었지만 오히려 '경험삼아' 응시하는 사람들이 대거 빠

져나간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사법시험 응시생들은 최근 영어대체시험의 형평성 침해, 법적 타당성

여부에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