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엔 상임이사국' 반대해야

일본.독일.인도.브라질 등 4개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입을 추진 중이다

세계 안보질서의 현실을 반영하고, 유엔 회원국 수가 창설 당시의 4배 가까이 늘어난 만큼 상응하는 증가가 있어야 한다는 게 추진의 논리다.

2차 대전 전승국들로만 짜여진 현 구도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다.

독일 등의 상임이사국 참여는 세계 사회의 논의를 반영하면 될 일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절대불가한 일이라 못박고 싶다.

그들은 유엔 분담금을 미국 다음으로 많이 내고, 세계 평화 유지 활동에 다대한 재정적·군사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위 획득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하나의 중요한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추구하는 민주적 대표성이다.

그것은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선린 관계로 구체화돼야 하며, 그 출발점은 역사인식의 공유다.

일본은 아직도 2차 대전 중 전쟁범죄 행위에 대한 반성을 않고 있다.

오히려 전쟁범죄를 영웅시하는 시대착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한 이웃 국가들에게 "너희 조상이 못나서 그런 것 아니냐"는 냉소를 던질 뿐이다.

이런 편집증적 역사인식으로는 현재와 미래의 공존공영을 담보할 수 없다.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회원국 3분의 2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거부권을 가진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세계 안보 전략상 일본을 상임이사국으로 참여시키려는 입장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지지는 철회돼야 한다고 믿는다.

일본의 현실적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아시아 제국들의 반감과 우려가 깊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 또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스스로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