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관위, 총리발언 선거법위반 검토 착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30일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해찬(李海瓚) 총리의 한나라당 폄하발언에 대한 선거법 제9조와 제60조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유권해석 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담당과에서 실무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위법여부를 결론짓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총리 발언의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에선 단순히 발언내용 뿐만 아니라 발언이 이뤄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면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신중하게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