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失業대책'예산만 탕진'

올해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예산은 5천643억원이다. 10월말 현재 86.7%인 4천944억원을 썼다. 그러나 청년(15~29세) 실업률은 7.2%, 실업자수 35만5천명이다. 전체 평균실업률 3.3%의 두 배를 웃돌고, 전체 실업자 77만2천명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IMF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2.2%를 정점으로 점차 호전돼 2002년 6.6%까지 떨어졌으나 참여 정부가 들어선 지난해부터 7%대로 올랐다. 통계상 7%대지 실제는 10%를 넘는다. 취업준비.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90만5천명에 이른다. 노동부 추산이 그 정도다. 오죽하면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라는 유행어가 나왔겠는가.

그러면 5천억원의 청년 실업대책 예산은 어디로 갔나. 한심하게도 단기 처방에 쏟아 부었다. 직업훈련 해외연수 등 2~3개월 짜리 앰플효과와 같은 데 써 제낀 것이다. 극히 미미하지만 그 덕에 취업을 이룬 사람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청년 취업은 대부분 신문'인터넷(68.3%) 친구'친지(17%)를 통해 이루어지고, 공공'민간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취업은 2%밖에 되지 않는다. 5천억 짜리의 결과가 그것이다. 5천억 중 그나마 중장기 대책이라고 할 '인적자원종합정보망' 등 인프라 구축에 투입한 예산은 255억원에 불과하다.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대책은 않겠다고 한 노 대통령의 소신과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산집행이다.

청년 실업 증가는 경제정책 실패에 따른 고용시장 악화가 원인이다. 정부의 옳은 경제 정책과 공공기관'기업'학교의 긴밀한 협조로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한다. 거기에 쓰라고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예산만 만들면 일 다 한 것으로 생각하는 정치권의 타성과, 쓰는 사람만 기분 좋은 공직사회의 폐단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의 무능은 뜻밖에도 실업계 고교에 학생이 몰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이태백을 모면하기 위한 젊은이들의 눈물겨운 자구책만큼이라도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