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실태조사 보고서 펴낸 박정호 변호사

"부담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성과를 얻었다고 자부합니다. 발로 뛰고 손으로 기록한 자료가 인권침해 예방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최근 경북도내 경찰서 유치장 실태조사 보고서를 펴낸 경북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 박정호(43·변호사) 단장은 "실태조사에서 유치장 실태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국가적 문제인 만큼 법·제도·예산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 시민인권보호단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공모·시민단체 추천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11명이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직접 경찰 업무에 참여, 인권침해요소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치장 운영부문에 있어서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않고 있어 안타까웠다."는 박 단장은 "규칙대로만 운영돼도 유치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요소들은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설과 관련, "감시하기 좋다는 이유로 만든 부채꼴 유치장 구조를 직사각형으로 바꾸고 반개방형인 화장실도 밀폐형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좋은 시설을 갖춘 목욕장이 있어도 유치인들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

그는 "올해는 지구대 방문·시위현장 참관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인권감시활동을 벌여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