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발사, 협상용 카드 될 수 없다

대륙 간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을 보이는 북한의 속셈은 무모하다. 일단은 대미 협상용으로 보는 설이 유력하지만, 협박성 무력 과시의 결과는 자칫 한반도에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섣부른 압박은 남북 관계의 파탄을 부르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완전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어제 "북한이 미사일까지 발사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미사일 발사 움직임의 중지를 촉구했다. 대북 경제 협력 사업을 포함, 남북 관계 전반의 정책 기조의 변화도 불가피하다고 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도 "미사일을 발사하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례를 봤을 때 이렇게 도발적인 사안이 발생하면 (미국이) 용납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미국 내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물리적 수단을 통한 북한의 체제 변환 시도 가능성을 예상케 하는 발언이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남북 관계는 곧바로 경색된다. 개성공단 사업을 비롯, 대북 경협이나 각종 지원도 중단이 불가피하다.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한 정책 기조도 유지되기 어렵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도 끝이 난다. 중국도 북한을 거들고 나서기 어렵게 될 수 있다. 무력 충돌도 예상된다. 결국 북한은 경제 지원이 끊긴 상태에서 국제적 고립에 빠진다.

북한도 이런 결과를 모를 리 없다.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이 대미 협상용 카드가 될 수 없다. 이 카드가 남북 철도 시범운행을 일방적으로 연기하게 한 북한 군부의 입김에서 비롯됐다면 북한 군부는 커다란 오판을 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섣부른 무력 시위는 유리한 협상으로 이어지기보다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