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0명 중 3명 "아직도 맞고 산다"

우리나라 여성 가운데 10명 중 3명꼴로 여전히 배우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26일 가정폭력특별법 시행 8년째를 맞이해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 여성 응답자 35.3%가 남편에게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고,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도 1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조사는 전국의 남성 305명과 여성 64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2%이다.

이처럼 가정내 폭력이 여전히 심각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36%(남성 29.9%, 여성 38.8%)는 가정폭력특례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가정폭력은 가정 내 일이므로 이웃이나 사회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대해 20.9%가 동의해 여성(10.1%)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 개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배우자 폭력이 자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는 질문엔 남성 응답자 5명 가운데 1명꼴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10명 중 1명꼴에 그친 여성과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및 경찰 대응도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72.6%(남성 80%, 여성 70.1%)는 가정폭력 발생시 이혼과 자녀교육, 생계문제 등을 우려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신고시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했다는 대답도 40%에 그쳤다. 신고자 가운데 경찰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사해 만족했다는 응답은 19.1%였고, 나머지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와 모욕적인 언사에 불만을 느꼈다고 답했다. 한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행위자 상담 효과'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2004년11월~2005년11월까지 가정폭력으로 상담을 받은 가해 및 피해 배우자 22쌍을 조사한 결과 가해자의 77.3%, 피해자의 59.1%가 신체적인 폭력이 재발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가해자의 37.1%는 가정폭력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실을 알게됨으로써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고 응답해 공권력의 개입이 폭력 재발 예방에 큰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