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 수도권규제완화 '소귀에 경'…항의 허사

권 부총리 '4건 투자' 시사

지역균형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 소속 국회의원들이 2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면담하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항의했다. 의원들은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을 집중 비판했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협의체 소속인 한나라당 김성조(구미갑) 곽성문(대구 중·남구), 민주당 이낙연(함평·영광) 의원은 이날 권 부총리에게 "수도권 규제 완화는 아무리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기업들에게 균형발전 정책의 후퇴라는 나쁜 신호를 보내고 지방경제 회생 노력에 찬물을 끼얹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를 결정짓기 전에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체단체장 및 지방 출신 의원들에게 설명, 의견을 듣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권 부총리는 "이번에 수도권 투자와 관련해 8건의 신청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4건은 기존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해 구체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최소한 4건 이상의 수도권 투자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수도권 투자를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해야 할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심사해 허가하는 기존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사실상 '변함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LCD 공장 파주 이전이 앞으로 얼마든지 재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협의체 의원들은 "정부가 사안별로 심사해 허가한다고 하지만 결국 수도권 규제가 야금야금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게는 선택의 문제지만 지방에는 생존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8일 발표할 기업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10대, 115개 규제 완화 세부 방안'을 이미 수립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정부 부처로부터 받은 제보를 토대로 "이미 현대제철, KCC, 한미약품 등 굵직한 회사들이 수도권에 투자하기로 약속해 놓은 상태"라며 "이같은 추측이 실현되면 수도권 투자는 미비한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