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북한 핵실험' 정부 대책 추궁

국회는 4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 발표와 관련해 통일외교통상위 및 국방위 연석회의를 긴급 소집해 정부의 대책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종석 통일부 장관, 윤광웅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을 상대로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할 가능성, 핵실험 선언으로 노리는 정치·외교적 효과 등을 일제히 따져 물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대책에 대해선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렸다.

열린우리당은 핵실험 선언 직후 정부 대책이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 남북 대화채널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지만, 한나라당 등 야당은 정부의 옹호적 대북 정책이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며 관계 장관 사퇴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동참 등을 요구했다.

우리당 문희상 의원은 정부의 초기대응에 대해 "발표와 거의 동시에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안보정책조정회의 등이 열려 심각한 우려와 유감 표명이 이뤄진 것은 전례없던 일로 매우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용갑 의원은 "3조 원 가까이 북에 지원했는데 북한이 그 돈을 갖고 미사일 개발하고 핵실험까지 한다고 한다. 햇볕정책은 완전 실패 아닌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전시 작통권 환수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는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저지할 힘도 없으면서 중간자 역할을 한다며 북에 끌려다녔다."며 대북정책 재검토를 요구했다.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 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6자 회담 재개가 불발로 끝난다면 핵실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서 "벼랑끝 전술이란 성격도 있지만 먹히지 않으면 엄포용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북한은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심각한 체제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실제 핵실험 가능성과 함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