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선4기 첫 국정감사 앞두고 '동분서주'

대구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정감사 준비에 두 달여 전부터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 대한 관심이 어느 해보다 커지고 있다.

민선 4기 출범 이후 첫 국감인데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대구·경북에 공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대구시 국감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

대구시에 따르면 9일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소속 국회의원 24명 가운데 20명이 74회에 걸쳐 535건 800여 개 항목의 자료를 요구했다. 자료 요구 건수는 의원 1인당 평균 26.8건이었다.

의원들의 국감자료 요청 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번 대구시 국감에선 김범일 시장의 공약추진 상황과 국비지원 사업추진, 저출산 고령화 대책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지방세 징수 및 지방채 현황, 재정자립도 현황 및 제고 방안,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 관련 업무추진 실태, 지방공사·공단 등 산하기관 운영 실태 등에 대한 자료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3년 국정감사법 개정으로 국감에서는 지방사무 가운데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여전히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야 의원들이 같은 현안에 대해 중복자료를 요구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