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역 均衡發展 대선 정책이 안 보인다

대선 후보 6인의 첫 합동TV토론회가 어제 열렸다. 그러나 비수도권이 오매불망 외치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정책이나 비전 제시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등 5개 시민단체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비수도권 4대 협의체가 균형발전을 요구하며 목청을 돋우고 있지만 대선 후보들의 무관심과 수도권 언론의 외면으로 메아리가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의 功過(공과)를 논하기는 이르지만, 지역균형발전 정책 제시만은 적절했다. 문제는 어설프게 건드리면서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고, '엇박자 정책'으로 그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점이다.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수도권의 반발이 거세자, 규제를 야금야금 풀어 줘 수도권 집중을 강화한 게 대표적 사례다. 2단계 국가균형발전 관련 법안도 정권 말기에 추진함으로써 '미리 말뚝을 박아두겠다'던 豪言(호언)이 食言(식언)이 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의 실상은 최근 '세계도시경쟁력포럼'이 인구, 면적, 도시총생산 등 5개 지표를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 100대 도시의 경쟁력을 조사'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홍콩에 이어 서울이 2위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부산과 울산을 제외하고 모두 중국 도시들이 상위 10위권에 들었다.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등은 균형발전 관련 3대 특별의제와 10대 의제를 각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하고, 제안을 수용하는 후보와 11일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방분권형 국가'라는 차기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오늘 서울에서 공동선언을 채택한다. 이번 대선이 '쟁점 없는 선거'가 되고 있지만 비수도권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