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쟁력 없는 대학 퇴출"

한나라당이 차기 정부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퇴출시키는 등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25일 "내년 2월 출범하는 정부는 심각한 경영난 등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은 시장원리에 따라 '퇴출'시키고, 취업률이 높은 대학엔 정부 지원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립대 법인화 작업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대학 평가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 평가를 받지 않거나 경영이 한계에 이른 대학들은 퇴출시킬 법적 제도를 만들 방침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국립대학들이 매년 예산을 자동으로 타내는 지금의 방식을 없애고 법인화 작업을 서둘러 정부는 국립대학에도 아주 기초적인 것만 지원하고 학생들로부터 엄정한 평가를 받게 하겠다."며 "법인화한 뒤 특성화 교육에 주력해 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으면, 그에 비례해 정부 지원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당 지역 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를 일제히 치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