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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노트] 약속인가, 야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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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회가 후반기에 들어갔으나 곳곳에서 '반쪽짜리 비례대표' 문제로 시끄럽다. 어떤 지역은 압력을 견디지 못해 사퇴하고 또 어떤 지역은 사퇴서를 의회에서 부결 처리하는 고육지책으로 4년 임기를 보장해 주기도 했다.

지금 안동시의회도 현 비례대표 의원 2명과 대기(?)중인 후보들간의 신경전이 대단하다. 한쪽은 '반쪽 비례대표 운운하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 하고 또 다른 한쪽은 '약속한 반쪽 임기를 내놓으라'며 으름장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지방선거 당시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을 맡았던 권오을 전 의원이 이런 논란에 뛰어 들었다. 권 전 의원이 "후보들간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현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사퇴하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 그는 "반쪽 임기 약속을 지켜 신의 정치를 지키고 순수한 목적을 더이상 훼손하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천권을 거머쥐었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원이 어디에도 없는 2년 임기의 반쪽짜리 비례대표를 양산해 지방의회를 진흙탕으로 만들고도 '약속과 신의'를 말 할 수 있을까?.

안동시민들은 "의원 임기는 4년이고 비례대표도 주민들의 선택에 따른 것이란 원론적 이유를 말하지 않더라도 언제까지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인들의 장난에 놀아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은 기초의원 공천제 이후 지방의회 편가르기와 의원들 줄세우기 등으로 끊임없이 흔들어왔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된지 벌써 10년을 넘기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지방의회를 사당화하려 해서는 안될 것이다.

안동·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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