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용산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파상공세'

민주당이 용산 재개발지역 사망사고의 정치쟁점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21일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8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각 발표 와중에 강력한 초기 대응을 통해 공안 철권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사범위로 ▷진압 과정에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특공대 투입 등 진압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 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등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한 국조 진행 방식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이 국민과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책임론도 제기했다.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파면 요구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이번 참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규정하면서 지휘선상에 있던 관련 내각 파면을 주장하는 등 공세 수위를 한껏 높였다.

이 같은 대여 파상공세는 2월 임시국회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과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참사 이후 촛불집회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것에 관심을 보이면서 사이버모욕죄 도입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쟁점법안의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또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중인 'MB악법 저지 결의대회'를 이번 참사와 연계해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선(先) 진상규명'으로 맞서며 민주당의 정치쟁점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부 야당에서 이 불행한 사건을 극단적인 용어로 포장해 정부와 경찰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무조건 정치공세부터 벌일 때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