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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은 균형발전 초석…행정체제 개편과 따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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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은 행정체제 개편과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철수 계명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난 27일 매일신문사와 한나라당 대구경북시·도당이 공동주관, '행정체제 개편과 도청 이전'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안동·예천으로의 도청 이전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권 개발과 균형 발전 측면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남택진 경북도청이전추진단장도 "도 폐지 결정이 내려진 것도 아닌데 도청 이전 작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주민밀착형 행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내려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청 이전은 김관용 경북지사의 공약이기에 앞서 300만 도민들의 숙원사업이었다"며 "행정체제 개편의 가닥이 잡히면 그에 따라 추진 방향을 조정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구 경북도의회 의원 역시 "도 폐지론이나 무용론에 앞서 중앙의 예속에서 벗어나는 게 먼저"라며 "도청 이전은 단순한 정치 행정 중심지의 이동이 아니라 경북 균형발전을 위한 신거점 도시 건설이자 신성장 동력 구축"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은 "행정체제 개편 후에도 도는 유지돼야 하고, 도청 이전지가 낙후 지역으로 잘 결정됐다"며 "부산경남 사회와 합의를 통해 도청 이전 지역을 영남권 정치 행정 중심 도시로 키우고, 대구는 경제 교육 도시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도청 이전은 난센스가 될 수밖에 없다"며 "행정체제 개편이 거국적으로 전개되면 국민들이 도청 이전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과 정치 개혁'을 주제로 발표한 김태일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행정체제 개편의 전제 조건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꼽았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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