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학력·교육여건 저하 대책 세워라"

대구경북교육청 국감…2년간 90억 쏟은 경북대-상주대 통합 지지부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의 경북도와 대구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5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 열려 이영우도교육감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경북교육청과 경북대학교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의 국감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열악한 교육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수능성적 하락 등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학력 저하 현상과 타 지역보다 뒤떨어지는 교육 여건 등 대구경북 교육의 현주소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질타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중 성범죄 비율이 4.57%로 전국 평균 1.2%에 비해 4배 가까이 높은데도 성교육 시간은 7.5시간으로 지난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며 학교 내 성범죄 빈발에 대한 교육 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경북대학교가 입시전형료를 불필요하게 높게 책정,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킨 데 이어 입시전형료 수입의 41.3%를 도시가스비를 비롯한 공공 요금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경북대의 올해 입시전형료 수입은 12억7천여만원에 달하고 이를 입시와 전혀 관계없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으로 지출했다"며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국립대학들이 솔선수범해서 전형료를 낮추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립대가 부적절하게 전형료 수입을 올리고 있지는 않은지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성화고교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는 전문계고교의 종합고로의 전환을 지원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과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 2년간 90억원을 쏟아부은 경북대와 상주대의 통폐합이 지지부진하다면서 "지금과 같은 대학당국의 미온적인 자세로는 캠퍼스별 특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당초 계획했던 통폐합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북대의 통합 지원금은 당초 4억9천800만원이었으나 2억9천38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내 전문 상담 교사 상담 건수는 2년 사이 4.1배나 증가했지만 전문 상담 교사가 맡고 있는 1인당 학생 수는 6천98명(초등학교는 전무)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북도 내 전문 상담 교사는 62명이지만 학교에 배치된 인원은 2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3명의 순회 상담 교사가 학교를 순회하면서 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학교폭력은 물론 진로·적성·교우관계·성적 문제 등 다양한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와 안동대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이 서울대에 비해 열악하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측 국감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인당 국고지원 규모(2008년 기준)에서 경북대는 772만원으로 서울대 2천853만원의 27.1%에 불과했다. 안동대는 614만원으로 서울대의 21.5%.

대학별 국고 지원 총액에서도 경북대가 1천969억8천269만원으로 서울대 4천847억2천17만원의 40.6%에 그쳤다. 안동대는 408억8천336만원으로 서울대의 8.4%.

2007년에는 경북대의 학생 1인당 국고 지원액이 803만원으로 2천29만원인 서울대의 39.6%였던 것으로 나타나 경북대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안동대 역시 565만원으로 서울대의 27.9%에 불과했다. 작년보다 나았다. 대학별 국고 지원 총액에서도 경북대는 1천612억2천847만원으로 서울대 3천625억6천314만원의 44.5%였고 안동대는 377억472만원으로 서울대의 10.4%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