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흔들리는 국가 백년대계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고 난 한 학부모의 걱정을 먼저 적어 보자. "내년부터 학원 교습 시간이 밤 10시 이전으로 제한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교 1학년인 우리 아이는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부족한 부분을 학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학교 야간자율학습 끝나면 9시여서 학원 갈 시간이 없다. 어떻게 하란 말이냐. 결국 과외교사를 불러 할 수밖에 없는데 당장 사교육비 지출이 더 늘어난다."

학부모뿐이 아니다. 교사도 불만을 터뜨렸다. "교과부의 정책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장관이 지난 9월 국회에서 내년 3월부터 교원평가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했다가 근거 법령도 없는 상태에서 무리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고 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다가 이번 교과부 업무 보고 때 교원평가제 관련 법령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내년 3월부터 실시하겠다고 하더라. 어떻게 2, 3개월 사이에 정책을 돌변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

하루가 멀다 하고 교육정책이 쏟아지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갈피 잡기가 힘들다. MB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주요 교육 정책들만 나열해 보면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 ▷학원 야간 교습 금지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발 추첨 결정 ▷외국어고 개편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교원평가 전면 실시 ▷수능 영어 듣기 비중 50% 확대 등이다.

정치권과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된 것은 물론이고 정책 당국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을 겪으면서 결국 내년 이후 교육 현장에 접목될 것들이다. 이 정책들의 최종 귀착지가 '사교육비 줄이기'에 있음과 이 부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사교육비를 줄여야 서민들이 산다는 대통령의 고뇌가 묻어있기에 순수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무리하게 시행했다가 얼마 안 가 용도 폐기시켰던 수많은 교육 정책들을 상기해야 할 시점이다.

1년을 잘 살려면 곡식을 가꾸고, 10년을 잘 살려면 나무를 가꾸고, 100년을 잘 살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라는 말이 나왔다. 교육 백년대계를 실천하려면 끊임없이 다듬고 수정하는 작업에 앞서 오랫동안 변치 않을 토대 구축이 먼저이다.

최정암 동부지역본부장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