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안압지 상설공연 참신한 기획"…백상승 경주시장

◆공약 이행

'황룡사 복원',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 '시민체육공원 조성' 공약은 애초 약속과 추진 과정에서 내용과 추진 방식이 달라져 이행 정도를 명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은 공약대로 이행되고 있지만 실제 사업의 효과는 제시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은 국책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건설과 연계된 사업으로 경주시의 독자적 사업 영역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 황룡사 복원의 경우 황룡사 홍보전시관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약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체육공원은 단일 사업으로 약속했지만 경주생활체육공원, 안강생활체육공원, 축구공원 등으로 세분화돼 추진되면서 공약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공약이 대부분 하드웨어 구축에 집중돼 주민 생활 분야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황종규 자문위원은 "국책사업을 활용해 경주만의 자체 발전 전략이나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나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주가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와 인접해 있고, KTX 신역사 완공 등을 감안해 산업 및 물류에 대한 공약이 없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

경제·인구 분야에서 월성원전과 방폐장 건설 등 국책사업으로 취업자수가 상당히 증가했지만 출산율이 저조하면서 신생아 수는 줄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이 때문에 정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산업체 근로자 및 골프장 종사원 주민등록 주소 이전, 비전입 실제 거주자 조사 및 주소 이전 사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인구의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규원 자문위원은 "천년고도 시민이라는 자긍심 고취 등 주민들이 정주 의욕을 갖도록 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시정평가단,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이주민 지원 사업 등 사례가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평이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전담부서가 경주시뿐만 아니라 경북의 다른 기초단체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천년고도에 문화적 코드와 생태적 가치를 부여하는 작업은 단체장의 비전과 의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안압지 상설 공연은 주민과 관광객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주의 문화·환경 가치를 부여하는 참신한 정책 사례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아쉽게 생각했다. 특히 쇠락한 고도의 이미지에 갇혀 있는 것도 이 때문으로 판단했다.

지방재정 분야에서 지방채 규모가 다소 감소했지만 900억원을 넘는 지방채 관리를 위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세외수입 발굴을 위한 특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도덕성 분야에서 최근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의 수뢰 혐의로 시장과 전 비서 등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을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또 시장이 2006년 지방선거 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90만원)을 받아 간신히 시장직을 유지한 점도 부정적 평가 요인이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경주·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