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기금' 조례안 시의회 통과할까

대구시의회 출범 20년만에 첫 주민발의 조례안이 상정됐다.

시의회는 21일 민주노동당이 지역내 유권자 2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청원 발의해 다음달 5일 열리는 임시회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발의 조례안 상정은 1991년 대구시의회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주민발의는 선거구내 유권자 9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데 대구시의 주민발의 충족 유권자 수는 2만1천200명이다.

이번 조례안은 대구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들이 학자금을 빌릴 경우 이자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을 시 재원으로 만들자는 것.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아 시의회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대구 소재 대학 재학생이 빌린 학자금을 기준으로 할때 부담해야 할 이자가 27억원에 이르고 조례안이 통과되면 무이자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학자금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기금 수익으로 27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74억원의 기금을 만들어야 하지만 재원이 없다"며 "대구 소재 대학생 12만명 중 지난해 대출을 받은 학생이 1만6천명 정도지만 조례안이 통과되면 이자 지원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원들은 인천, 광주, 대전, 경남 등 6개 시도가 조례를 통해 학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고 있고 첫 주민발의 조례인 만큼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송세달 시의회 교육사회위원장은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상정한 뒤 전체 의원들의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일부 시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여러 가지 대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