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이행 평가] "출산육아 지원노력 평가할 만"…엄태항 봉화군수

◆공약 이행=출산율 23% 증가를 두고 출산육아 지원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당초 출산육아 지원 사업비 40억원을 책정하고도 4분의 1 정도밖에 지출되지 않아 내실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결혼이주여성과 해당 가족 지원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농축산물 브랜드 사업과 관련해 사과 브랜드 사업에 230억원을 지원했지만, 120억원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한우 사업의 경우 25억원밖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청량산 테마그린로드 조성(1천590억원), 유림생태탐방로 조성(482억원)의 재원 조달 방안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장애인 관련 공약은 이행 정도를 아쉽게 평가했지만 독립 공약을 내걸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일자리 마련 또는 사업장 지원 형태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매년 (국제) 결혼 추진 100명'은 공약의 타당성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송해익 자문위원은 "지자체 사업으로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센터 건립도 경북장애인복지관 봉화분관으로 축소 설치돼 아쉽다고 지적했다.

◆행복 공동체 리더십=경제·인구 분야에서 인구 수와 취업자 수 감소에도 출산장려금,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 덕분에 출산율이 증가(22.8%)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구직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했고, 중소기업인과 간담회 및 공무원 기업후견인제를 시행한 것을 후하게 평했다. 전통시장 러브 투어 사업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신생아 출생시 1회 출산장려금(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개선해 매월 나눠 전달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실업자 고용촉진 훈련 사업이 투자에 비해 성과가 지나치게 낮다고 지적했다. 정혜숙 자문위원은 "사업 시행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제대로 된 내용을 갖추고 사업을 진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행정 분야에서 군정 모니터단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창조적인 사례를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종화 자문위원은 "주민역량 강화 정책도 일방적인 강좌 프로그램이나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환경 분야에서 정자·고택 음악회, 봉화수목원 계획, 삼림탄소 순환마을 조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민 무료영화 보는 날도 참여율이 높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내성천 사업에서 자전거길, 수변광장 조성의 경우 생태 하천을 인위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당초 의도와 달리 생태 하천을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덕성 분야에서 2007년 6월 봉화군에 우박이 내려 사과 등 과수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음날 골프를 쳐 구설에 오른 점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환기자

봉화·마경대기자 kdma@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