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순조롭도록 조용한 방어 펼 것"

'野'시민단체, 4대강 사업 중지' 訟事 정부측 대변 홍성칠 변호사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난 연말 우여곡절 끝에 4대강 사업예산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 등 전국 4곳의 법원에 4대강 사업 중지 행정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4대강 공방 '2라운드'가 벌어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 맞서고 있는 정부 측 대리변호사로 홍성칠(52) 변호사 등 10여명이 선임됐다. 4대강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자칫 소홀하게 대응했다가는 출발선상부터 삐끗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정부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홍 변호사가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의 하나인 4대강 사업의 정부 대리변호사로 선임된 배경에는 그가 2005년 당시 새만금 방조제사업 항소심에서 주심판사를 맡았던 전력이 작용했다. 그는 당시 공사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그는 선고연기를 요청하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밤을 세워가면서 기록을 검토하다가 과로로 쓰러진 적도 있다.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때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꼼꼼히 따져서 중립적인 견지에서 판결을 내려야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국가를 대변하는 입장이다."

그는 "원고 측 주장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단정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4대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용하게 방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어쨌든 그는 두 건의 국책사업 소송에 직접 관여하면서 '국책사업 수호자'로 각인되고 있다.

시국사건에 대한 잇따른 돌출판결로 촉발된 최근의 '사법부 사태'에 대해서도 물어봤다. 그가 판사직을 떠난 지 아직 채 2년이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사법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조심스러워 했다.

그러나 그는 "사회가 다양해진 만큼 다양한 가치를 법원에서 반영해야 하지만 간혹 개인적 양심이 침투하거나 개인적 가치관이 노골적으로 판결에 반영될 경우 지금과 같은 사회통념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최근의 판결논란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회적 통념에 벗어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라고 하는 것은 더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이번 사태가 법관 스스로 규율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법관의 독립을 더 강조했다.

그는 법복을 벗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전관'이다. 예전같으면 전관예우를 받아 고소득 변호사로 자리 잡았을 수 있다. 그러나 그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전관예우를 받는 변호사로 자리를 잡기 위해 법원을 떠난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기 위해 법복을 벗었기 때문이다. 법원에 사표를 낸 후 곧바로 한나라당에 입당, 18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공천을 받지 못했다. 법원에서 17년간 승승장구했지만 정치판에서 첫 도전은 실패한 셈이다. "아쉽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

그가 정치판에 뛰어든 것은 거창한 명분보다도 엄격한 판사생활보다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는 소박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는 "정치를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며 도전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예천이 고향이다. 예천중 2학년 때 대구로 유학, 성광중'대구고'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시험 30회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구갑)과 사시 동기다. 이 의원과 대구고 선후배 사이로도 얽혀있다. 이 의원이 3년 선배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