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학 등록금 인상은 마땅히 자제해야 한다

정부의 동결 요청에도 대학 등록금이 줄줄이 인상됐다. 지난달 27일 연세대를 시작으로 시작된 등록금 인상은 서강대 홍익대 한양대 등으로 이어졌다. 인상률은 2.5~4.8% 수준이다. 등록금을 동결한 일부 대학은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올해 등록금 동결 예정 대학교와 전문대학은 186곳으로 지난해 292곳보다 크게 줄었다. 그나마 대구'경북의 대학들이 일제히 등록금을 동결한 것은 다행이다.

이들 대학은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경쟁력 확보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들고 있다. 지난해 동결에 이은 2년 연속 동결은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인상을 주도한 연세대 한양대 홍익대 등은 평균 등록금이 800만 원 선으로 비싼 정도로 치면 전국 10위권 내이다. 또 이들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의 적립금과 기부금을 쌓아 두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그 소요 비용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학의 이러한 선택은 옳지 않다. 경기 불황과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다. 어쩔 수 없는 투자라면 우선 재단 전입금을 늘리거나 현재의 적립금 활용 방안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재단이 먼저 투자를 늘리지 않고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다.

정부는 등록금 상한제가 실시되면 과다 인상 대학을 제재할 방침이지만 관계 법안이 아직 개정 작업 중이어서 실효가 없다. 오히려 대학들이 정부의 등록금 인상 자제 요청을 외면함으로써 체면만 구긴 셈이 됐다. 정부는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이들 대학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 명분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에게서 찾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