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교한 제도 보완으로 기업 지방 이전 활성화해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좋은 경영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은 물론 현지 고용 확대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연구원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전 후 국내 시장점유율이 증가했다는 답변은 28.7%인 반면 감소했다는 답변은 4.9%에 그쳤다.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는 23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도 2003년 274억 원에서 2008년 517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또 이들 기업 가운데 66.2%가 업체당 평균 34명을 새로 고용했다. 특히 이전을 완료한 기업은 94.3%가 신규 채용을 했고 신규 고용 인원의 67.5%가 해당 지역 출신이었다. 이는 지방 이전이 경영상 불리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깨는 것은 물론 수도권 집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재확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방 이전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 정부는 이전 지역이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이전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제도를 마련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장 흐름에 대한 정보 부족, 지역 내 관련 업체 부족으로 인한 거래 비용 증가, 숙련 인력 부족 등 이전 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방 이전 보조금만 타먹고 1, 2년 후 슬며시 수도권으로 원위치하는 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처 방안도 필요하다. 현재 구체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 기업들이 상당수에 달한다는 것이 지역 경제계의 전언이다. 철수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 규정은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 전시성 대책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규를 세심하게 검토해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