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 이전지, 경주 방폐장式 공모 바람직"

유승민 의원 주장…공군, 후보지엔 이견

K2 이전을 경주 방사능폐기물 처리장 선정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5일 "K2 이전에 대한 국방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전대상지역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후보지에 대한 대형국책사업 동시 추진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내걸고 공모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조만간 열리게 될 국방위에서 K2이전 타당성과 후보지에 대한 용역결과가 공개되겠지만 공군측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도 "(K2) 이전타당성이 확인된 후 이전후보지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전대상지역의 적극적인 협조가 급선무"라면서 이 같은 경주방폐장 방식의 이전추진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2일 국방부와 공군 및 국방연구원으로부터 K2 이전 용역결과를 직접 대면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주방폐장 방식은 기피시설에 대한 이전을 추진할 때, 지자체간 공개경쟁을 통해 이전대상지역을 선정하면서 방사성가속기 사업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대형국책사업을 함께 추진, 정부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한편 국방연구원의 'K2 이전 용역' 결과, 이전 대상지를 3곳으로 압축했지만 최종입지를 둘러싸고 국방부와 공군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이전대상지를 확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았지만 공군이 후보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후보지와 이전절차, 방식 등에 대해 당장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연구원은 K2 이전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한 후 3곳으로 압축했다가, 공군측에 최적후보지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군측은 '이전기지는 항구적인 기지가 돼야 한다'며 후보지를 더 넓혀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연구원이 압축시킨 K2 이전 후보지는 경북 2곳과 경남 1곳 등 영남권 3곳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군이 추가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명수·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