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분양가 상한제 폐지·대출 완화를"

稅감면도 1년 연장 요청

주택건설업계가 침체된 주택시장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연장과 분양가 상한제 폐지, 대출규제 완화 등을 호소했다.

대한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건설산업 위기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호소문에서 "최근 주택시장은 미분양 장기적체와 주택 공급물량 감소, 주택 대출규제 강화 등으로 거래량이 크게 줄고 민간부문 주택 건설 투자가 위축되는 등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분양 주택 수가 금융위기 시절의 1.2배, 특히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는 2.8배에 이르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때까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 감면 조치를 재시행하거나 1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경기지표는 회복세지만 건설업계는 반대로 자금난과 미분양 증가로 잇단 부도설에 휘말리는 등 유동성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라며 "작년 말 주택 대출규제 강화로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신규분양 시장도 위축돼 건설사들의 연쇄부도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종수 대한건설협회 대구시회 회장은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여가구에 이르러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은 등 지방의 주택 경기는 서울과 수도권보다 더 침체돼 있다"며 "상당수 지역 업체들이 미분양 적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신규 분양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007년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민간부문의 주택 공급은 급감했다. 주택건설(인허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증가 등으로 2008년 37만1천285가구에서 작년 38만1천787가구로 2.8% 증가했다. 반면 민간부문의 경우 같은 기간 23만125가구에서 21만3천487가구로 7.2% 감소했다.

분양상황은 더 심각하다. 전체 분양규모는 2008년 25만5천134가구에서 작년 23만625가구로 9.6% 줄어든 가운데 민간부문은 같은 기간 16만1천632가구에서 12만4천828가구로 22.8%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 건설시차(인허가~준공)를 감안할 때 2, 3년 뒤에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이 우려된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한다고 내다봤다.

미분양주택은 작년 12월 말 현재 12만3천500가구로, 양도세 한시적 감면 일몰 시한 도래와 일시적 신규분양 급증으로 2개월 연속 다시 증가 추세다. 이는 장기평균(1998년~2009년 11월까지) 미분양물량 7만3천가구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3개 협회는 양도세 한시적 감면조치(2월 11일 종료)를 적정 미분양주택 물량규모인 7만3천가구에 이를 때까지 약 4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6월 30일 종료될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등록세 75%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도 1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