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약값 정책 정착은 업계 실천의지에 달렸다

정부가 기존 약값 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 등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부풀려진 약값을 낮추기 위해 새 정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제약사와 병원이 짜고 약값을 높게 신고해 건보 재정을 축내온 실거래가제와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와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약값을 낮추기 위해 아무리 새 방안을 거듭해 내놓더라도 의약계가 편'탈법을 동원해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백약이 무효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업계의 양심에만 맡겨 놓다 보니 허위로 약값을 신고해 건보공단에 약값을 타가도 불법 사례가 적발될 일이 없는 것이다. 단적으로 그간 고시제에서 실거래가제, 이번에 저가 구매 포상제까지 약값 정책이 계속 변화해온 것만 봐도 정책은 정책일 뿐 약값 낮추는 데는 역부족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새 약값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한 단호한 정책과 제약업계'의료계의 실천 의지, 국민의 감시 등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 의료기관이 이제까지 하던 대로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약업계가 과당 경쟁의 끈을 놓지 않는 한 그 어떤 정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의약업계 스스로 잘못된 거래 관행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다.

이번 새 포상제가 제약사 간 무한 가격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제약업계가 벌써부터 반발하고 있다. 또 리베이트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은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새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뿌리내리도록 문제점을 꾸준히 보완하고 업계의 자정 노력을 철저히 점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