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 수준을 넘어선 성범죄 막을 방도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6년 새 성범죄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02년 9천435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1만 5천9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법의 심판을 받은 범죄자는 1만 3천377명이었다. 하지만 피해 여성의 신고 비율이 전체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얼마나 많은 성범죄 피해자가 있는지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성범죄가 이처럼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터넷이나 TV 등 각종 매체에 성 상품화 풍조가 만연해 있고 각종 음란물을 손쉽게 손에 쥘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누구나 성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도 한 이유다. 문제는 사정이 이럼에도 경찰 수사력은 미처 따라가지 못해 해결되지 못한 성범죄 건수가 갈수록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2월 말 현재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해 경찰에 수배된 기소중지 건수만도 600건이 넘고 이 중 강간 기소중지자만도 약 2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이 법망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사이 언제 어디서 제2의 김길태 사건이 벌어질지 시민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범 김길태도 지난 1월 말 20대 여성을 감금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중지된 상태였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는 재범이 이뤄질 때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경찰이 기소중지 처분만 하고 애써 범죄자를 추적, 검거하지 않는 사이 누가 범죄의 표적이 될지 모를 일이다. 성범죄 수사의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경찰은 한 사람의 인생이 파탄 나는 상황을 막는다는 심정으로 수사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 전자발찌 제도와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등 예방 시스템을 보완하고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그래야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딸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