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잇단 직원 비리 대구도시공사 혁신하라

대구도시공사 직원 비리가 또다시 드러났다. 도시공사 모 간부가 하도급업체에서 수년간 수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검찰에 적발된 것이다. 도시공사 측은 조직적인 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직원 비리로 물의를 빚은 전례가 적잖다. '조직적인 비리'는 아닐지 모르나 '구조적인 비리'로 볼 수 있다.

이번 도시공사 간부의 뇌물 수수 혐의 포착은 공사 납품을 도와 준 대가로 구속된 대구시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비롯됐다. 구속된 시의원은 대구시 산하기관 및 공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도시공사 뿐 아니라 다른 대구시 산하 기관과 공기업에도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청탁과 압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니 이번 기회에 지방공기업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잇단 직원 비리는 그 지방공기업의 부실을 초래한다.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설립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을 부르고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18일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직원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근본적인 대책은 지방공기업의 비리와 부실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먼저 설립 주체인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경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경영 실적에 대한 적절한 통제와 인센티브가 확보돼야 한다. 도시공사 직원의 잇단 비리도 감사와 경영 평가 등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공사 직원 비리 근절과 혁신 대책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