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끊이지 않는 병역 비리

유명 비보이그룹 팀원들이 정신병 환자 행세를 하며 병역면제를 받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수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수법은 징병 신체검사 규정의 허점과 병역 비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허술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정신병원을 찾아가 '환청이 들린다'거나 '헛것이 보인다'며 거짓 행세를 한 멀쩡한 사람들에게 의사는 별 의심 없이 정신병 진단서를 발부했다. 병역면제 판정을 위해 한 달간 입원 치료도 했다. 멀쩡한 사람에게 의심 없이 발급한 진단서는 이들이 병역을 면제받도록 해줬다.

의사들은 정신병 진단을 받으면 향후 취업 등에 불이익이 있는 만큼 거짓이라고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병역을 기피하겠다는 이들에게는 향후 꼬리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다. 실제 팀 리더는 한국비보이협회 부회장으로 현재 서울의 한 예술학교에서 무용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또 국내대회는 물론 세계대회에 나가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병역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어깨탈골 척추 안구질환 등을 가장, 멀쩡한 신체를 훼손하는 일은 고전적 수법이 됐다. 아예 국적을 이탈하거나 병역특례업체를 이용한 비리 사례도 있다. 병역 기피는 혼자 가능한 일은 아니다. 가짜 진단과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공범이 존재한다. 우리 사회의 허술하고 어두운 구석들이 병역 기피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병역 비리는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유명인이나 특권층을 비롯한 가진 사람들의 이름들이 자주 꼽힌다. 그래서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만 군대에 간다'는 자조적인 말이 나돈다. 병역의 의무는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짊어져야 한다. 끊이지 않는 병역 비리의 근절을 위해선 사회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나만 살겠다는 젊은이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