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목표인구 설정 과욕에 '예산 줄줄'

과잉 개발사업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 인구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지역개발사업이 과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 공간구조의 왜곡으로 이어져 예산이 크게 낭비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1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통계청 자료)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가 인구 증가를 가정해 도시 기본계획상의 목표 인구를 설정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대구와 서울 등 6대 광역시의 2001년 목표인구는 서울 1천200만명 등 2천555만명이었으나 실제 주민등록인구는 2천191만명(85.7%)에 그쳤다. 대구는 목표인구의 80%, 경북도는 65%에 불과했다.

앞으로의 도시 기본계획 및 도 종합계획상의 목표인구와 통계청 장래 추계인구와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지적됐다.

16개 시·도의 도시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0년 목표 인구는 5천400만명 수준이지만 통계청 추계 인구는 4천932만명으로 500만명의 격차가 예상되고 있다. 대구경북은 각각 목표인구와 통계청 추계인구 사이에 21~24%의 차이가 났다.

입법조사처는 "지자체가 목표 인구를 지역개발사업의 확대 수단으로 이용하고 공무원들도 높은 수준의 목표인구를 통해 예산을 과다하게 확보하려는 경향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2008년 140개 지자체의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사업분야에서 이 같은 문제로 예상치보다 1만4천706㎞ 많은 도로계획을 선정해 7조533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