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휘의 교열 斷想]성폭행범 제재

국회가 아동 성폭행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7월부터 이른바 '화학적 거세(去勢)'가 시행됨으로써 성폭행범에 대해 국가가 엄중하게 제재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선 강간 범죄가 2008년에만 1만 5천여 건이 발생했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재범률이 60%에 달한다고 한다.

최근 대구'부산 등지에서 연이어 터져 나온 아동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화학적 거세' 법률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학적 거세'란 성범죄자의 성욕과 폭력성을 줄이기 위해 남성 호르몬 억제 약물이나 피임 약물을 주사해 고환의 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억제하거나 테스토스테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예방 조처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약물치료의 도입은 점점 늘고 있으나 약물치료의 집행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아무런 제재도 없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낙태 시술은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 버렸다."

"유엔 안보리는 이란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 반대 2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의 문장에 나오는 '제재'를 '제제' '재제'와 혼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재'는 어떤 태도나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불이익이나 벌을 준다는 뜻( "군대의 명령이 개인의 사유까지 제재할 수는 없다."), 예술 작품이나 학술 연구 따위에서 주제의 재료가 되는 것("제재가 반드시 즐거워야 즐겁고 제재가 반드시 굉장해야 굉장한 글이 되는 것이 아니다.")의 뜻으로 쓰인다. '재제'는 이미 만든 것이나 낡아서 못쓰게 된 것을 다시 가공하여 제품으로 만든 것을 뜻한다. '제제'는 논증에 의하여 그 진위를 확정해야 할 명제, 치료 목적에 따라 약품을 맞추어 섞거나 일정한 형태로 만든 제품을 말한다.

'제재'와 같이 '게재' 또한 '개재' '게제'와 헷갈려한다.

'게재'는 신문 잡지 등에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실음을 뜻하며 "그의 논문은 유명 학회지에 게재될 예정이다."로 쓰인다. '개재'는 어떤 것들 사이에 끼여있음을 뜻하며 "이번 협상에는 수많은 변수가 개재되어 있다."로 활용하며 '게제'는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말한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아동 성폭력 사건이 되풀이될 때마다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으로 성폭행범을 제재하는 것보다 성폭력을 다루는 전문가의 양성 및 아동'청소년'부모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예방책 마련이 급선무다.

교정부장 sbh12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