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취 나는 정화조 업계 비리와 눈감은 관리감독

정화조 청소 업계의 비리가 코를 찌른다. 매일신문이 대구 정화조 업계의 실태를 추적해 보도 중인 청소 업체들의 갖가지 비리 수법을 보면 복마전이 따로 없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일부 청소 업체들이 온갖 탈'불법을 저질러도 행정 관청은 손을 놓고 있어 과다 비용은 물론 수질오염까지 시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는 것이다.

일부 청소 업체들은 규정대로 오물을 처리했는지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 퍼내지 않고도 비용을 전부 받아가거나 청소 의무가 있는 건물'식당 등 업주와 짜고 가짜 영수증을 만들어 마치 청소를 한 것처럼 행정기관의 눈을 속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는 분뇨처리장이 아닌 하수관이나 하천에 오물을 그대로 버려 수질오염까지 저지르고 있다.

규정대로 오물을 처리할 경우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벌이가 시원찮다는 이유로 청소 업체들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정화조는 사용 인원을 기준으로 한 용량에 따라 연 1, 2회 청소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위반할 경우 1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가짜 영수증까지 날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런 데도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지난 3년간 대구 각 구'군청이 정화조 업체에 물린 과태료 건수는 중구 13건, 동구 3건, 수성구 1건이 고작이다. 나머지 구'군에서는 아예 적발 사례가 없다. 심지어 공무원이 집집마다 다니며 확인할 수 없다며 주민들에게 감시하라고 할 정도니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당국은 지금이라도 업계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 의법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