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상향만으로 '약발' 없을 것"…지역건설업계 회의적

29일 나올 부동산대책

정부가 29일 발표할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향 조정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은 장기 침체 상태인 지역 부동산 시장에는 '약발'이 먹혀들지 않을 것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을 5~10% 포인트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29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DTI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의 기준은 새 아파트 입주 예정자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역 건설업계와 부동산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행 및 분양대행사인 ㈜대경 최동욱 대표는 "DTI 상향조정은 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편인 수도권의 요구사항이며, 대구경북 등 지방 부동산시장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지금은 금융대출 보다는 불안한 집값이 거래를 가로막는 원인이다. 당분간 중대형 아파트 공급은 통제하고 중소형 아파트 공급을 권장하는 등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건설사 분양담당 임원은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모르겠지만 현재 떨어지는 상황인데,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대구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을 비롯해 주택거래 침체는 수도권 보다 지방이 더 심각하다. 따라서 지방에 한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 세제 완화 등 수도권과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대책이 가시화되는데도 건설주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 것도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증시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만으로 주택 매매 수요를 일으키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6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대림산업이 4.44% 내린 7만1천100원에 거래됐으며 현대산업(-4.01%), 벽산건설(-3.06%), 신일건업(-2.88%), 남광토건(-2.70%), 한라건설(-2.68%), 삼호(-1.92%), 두산건설(-1.41%) 등 중견 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줄줄이 내리고 있다.

부동산114 대구경북지사 이진우 지사장은 "대출 요건이 완화돼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없기 때문에 수요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세금혜택과 함께 금리 지원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