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쌀 수급 문제 다른 접근법 필요하다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생산되는 햅쌀 중 예상 수요량을 넘어서는 물량을 전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올해 예상 수확량은 473만t, 예상 수요량은 공공 비축 물량 34만t을 포함, 426만t이니 정부가 매입하는 물량은 47만t이다. 하지만 작황에 따라서는 50만t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이렇게 하면 쌀값 하락세는 막을 수 있겠지만 쌀 재고 증가라는 또 다른 문제는 더 심화된다.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쌀 재고량은 지난해보다 49% 늘어난 149만t으로 적정 재고량 72만t의 두 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다 추가되는 시장 격리 물량과 내년 의무 수입 물량 35만t을 합하면 쌀 재고는 최대 234만t으로 늘어나게 된다. 쌀값 지지를 위해 재고 부담을 늘린 것이다. 이번 대책이 미봉책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쌀 수급 문제가 이렇게 고난도의 방정식이 된 것은 무엇보다 쌀 소비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1인당 쌀 소비량은 74㎏으로 10년 전보다 22.9㎏이나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10% 이상 추가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한다. 이런 추세를 멈추지 않고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정부의 쌀 소비 촉진책은 대부분 실패했다. 획기적인 소비 촉진책을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식량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산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도록 농업 정책을 전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쌀 관세화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쌀 문제가 곪아 터지고 있는 마당에 언제까지 덮어둘 수는 없다. 현재로선 쌀 문제를 단칼에 해결할 대책은 없다. 따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