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긴축재정 지역 불똥…주요사업 축소·포기 우려

4대강 살리기 등 대형 인프라 사업으로 내년도 세수부족을 예상한 정부가 재정을 긴축운용키로 하면서 대구경북 주요 사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불요불급한 사업과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시급한 인프라 사업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축소 등 예산절감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시·경북도의 주요 국비 지원사업들이 축소·폐지되거나 신규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고 일부 사업들은 지자체가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아시아권 대표적인 축제로 성장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과 대구국제오페라축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정부는 두 사업에 대해 올해 전체 사업비의 절반인 국비 11억원과 8억원을 각각 지원했지만 예산절감을 위해 내년부터 공모사업 형식으로 바꿔 아예 예산지원을 않거나 공모에 채택되더라도 최대 3억원 정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내년 달성군 대구테크노폴리스에 개관하는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거나 줄이기 위해 과학관 명칭에서 '국립'을 빼줄 것을 대구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 경우 도로·철도 등 SOC 건설과 연구개발(R&D) 부문에서 주요 사업들이 큰 차질을 빚게 됐다.

도의 핵심 SOC 사업인 동서5·6축 고속도로 건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에 대한 내년도 국비 지원이 올해보다 크게 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립금강소나무연구센터, 경북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 등 국비로 추진하기로 했던 신규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자체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게다가 경북도가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던 대다수 R&D사업도 중앙부처 예산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융복합건설기계부품지원센터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시험평가센터 ▷국제원자력기능인력교육원 ▷전기차용 소음제어시스템 ▷경북도바이오실크 R&DBP 육성사업 등은 중앙부처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대구시·경북도 예산 관계자들은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확정, 국회 심의 등 과정이 남아 있지만,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도 SOC 사업과 주요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김병구기자 kb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