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막무가내 `떠넘기기`…지자체 국책사업 발목잡아

정부, 막무가내 '떠넘기기'…지자체 국책사업 발목잡아

정부가 긴축재정을 핑계로 지역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의 운영비 부담을 잇따라 대구시에 떠넘기는 등 정부의 '무책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건설중인 국립대구과학관의 운영비(본지 1일자 1면 보도)를 몽땅 지자체에 떠넘긴 데 이어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핵심·지원시설의 인건비·운영비마저 절반을 시 부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의료복합단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면서 핵심·지원시설(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13억500만원(대구경북 6억4천500만원, 충북오송 6억6천만원)만 반영했다. 이는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 요구한 104억2천700만원 중 12.5%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단지 핵심·지원시설의 운영비 중 절반은 해당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당초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조건에도 없었으며, 국책사업의 기관 운영비를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이상길 첨단의료복합단지 추진단장은 "국책사업에 대한 운영비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절대 불가'라는 것이 시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정부의 방침대로라면 앞으로 핵심·지원시설은 물론 행정지원부서에 총 400여명의 인력이 필요한데, 이들의 인건비 등 절반을 시에서 부담할 경우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구시의 살림살이로는 불가능한 얘기"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단지 운영을 책임질 운영법인 구성도 계속 늦춰지는데다 이처럼 정부가 재정적 지원마저 손을 떼려고 하고 있어 지역이 모처럼 일군 국책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종대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은 "정부가 대구경북의료단지를 제대로 꾸려 보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제는 대구시가 의료단지 방향설정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정부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라며 "지역 전문가와 국회의원 등의 힘을 결집해 중앙정부에 강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등 중앙정부가 따라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