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쓴 선거홍보 실제 효과는?…선관위 의혹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열린 행정안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선거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혈세로 보전되는 선거비용의 부당 사용 의혹에 대해 질타가 이어졌고, 비용 누수 현상을 막는 대안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선거 홍보비용을 종합해 보면 2004년 총선 68억원, 2006년 지방선거 122억원, 2008년 총선 123억원, 올해 지방선거 179억원 등 4번의 선거에만 총 492억원이 사용됐다"며 "그런데 과연 투표율 제고와 공명선거라는 목적을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명무실한 홍보 활동비를 줄이고 선거부정감시단을 계도 위주로 축소 운영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홍보비 가운데 방송홍보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경우 방송사의 선거 홍보 광고는 선거 관심이 낮았던 2월과 3월에 집중돼 홍보 효용성이 떨어졌다"며 "방송 홍보비도 공영방송사의 경우 정부와 협의해 무상으로 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방송 3사 중 가장 많은 금액이 투입됐다"고 문제제기 했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3천394억원에 이르는 6·2지방선거 이후 지자체 부담 선거보전 비용을 거론하면서 "재정자립도가 10%에 못 미치는 9개 지자체의 선거 보전 비용만 하더라도 56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자체가 거액의 선거 보전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재외선거에 대한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그는 "재외국인 92만 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소 1천285억원이 소요될 것"이라며 "철저한 사전 준비로 예산 낭비 요인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