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 지원 경주·하회 '0원'…R&D 세제 혜택 수도권 편중

국감 통해 밝혀진 지방차별…非수도권 의원 일제히 성토

국정감사를 통해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을 뺀 전 지역 의원들이 '지역 차별'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5일 국립예술단의 지방공연 홀대를 지적한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6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국내 문화재도 지방에 있는 문화재가 서울 소재 문화재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문화재청이 서울·경기지역 종묘, 창덕궁, 조선 왕릉에 관광진흥기금 23억4천만원, 국고 1억2천만원 등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에 24억6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문화재에는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경주역사지구, 수원 화성, 고창·화순·강화 고인돌,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양동·하회마을 등 5개 문화재와 민간이 관리하는 불국사, 석굴암, 해인사 장경판전 등은 '0원 지원' 대상이었다. 이 의원은 "인도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이 모두 국유문화재임에도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과 개발공사, 관련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R&D 세제지원도 수도권에 편중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지난해 '연구인력개발 관련 세액공제' 1조6천672억원 중 수도권이 1조3천681억원(80.2%)을 차지했고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비 세액공제액'의 85%(1천40억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80%(1조3천171억원)가 수도권에 몰렸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은 같은 기간 821억원(4.9%), 대전·충청은 976억원(5.9%), 호남은 271억원(1.6%) 수준이었다.

업체당 평균 지원 액수도 수도권이 월등히 높았다. 서울에 있는 업체에는 모두 2천763건에 5천583억원이 지원돼 업체당 평균 2억200만원을 받았지만 영남은 평균 1억200만원, 대전·충청은 평균 8천800만원 수준이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