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관광公 민영화, 得보다 失크다"

헐값 매각·유교문화권 사업 중단 우려…경북도 무상인도 검토를

7일 열린 문화관광·지식경제위원회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북관광개발공사, 한국남동발전㈜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문방위=경북관광공사의 민영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민영화를 추진 중인 경북관광개발공사에 대해 국회 "경북도민들은 3대 문화권과 동해안 9개 관광지, 울릉도·독도 관광 거점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북관광개발공사의 존치를 바란다"며 "공사를 지방 공기업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사를 매각하면 관광단지 개발과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며 "또 공사의 보유자산 대부분이 관광 시설용 토지여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헐값 매각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사를 민영화하면 동남관광권 해양관광기지인 감포관광단지 개발(공정률 18%)과 안동 중심의 북부 유교문화권 사업(공정률 37%)의 중단이 우려된다"며 "헐값 매각 우려가 있는 공사에 대해 경북도가 무상 인수하거나 최소한의 자본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적극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경위=안동 복합 발전소의 경제성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남부 발전이 추진하고 있는 안동 LNG복합 발전소 건설이 경제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군산복합 2호기와 신울산복합의 건설을 포기한 가운데 안동만 건설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결론적으로 남부발전은 안동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3천억 원의 돈을 들여 건설을 승인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별도의 자료를 통해 "안동은 지난 2008년부터 LNG 배관망을 도입하기 위해 LNG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을 유치하기로 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해 왔다"며 "낙후 지역이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자구책을 정치적으로 곡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2010년 8월 전기 요금을 내지 못해 단전 위기에 놓인 가구는 전국적으로 48만 가구(건수)에 달한다"며 "가계 부채가 700조원을 넘어서고 가구당 부채가 4천500만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단전 위기 가구는 5만7천여 곳에 달한다.

박상전·서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