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정 신문 잔치판이 된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

정부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외 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이 특정 신문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의 희망에 따라 구독료 지원 대상 신문을 선정했으나 올해부터는 '열독률'과 광고지수(광고비를 신문사끼리 상대 비교해서 지수화한 것)로 바꿨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신문들의 구독료 지원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신문들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원 부수에 대한 구독료는 D신문이 지난해보다 89%, C신문과 J신문은 각각 65%씩 늘었다. 그러나 H신문과 K신문은 각각 47%와 21%씩 감소했다. 그 결과 D, C, J신문의 지원 부수는 각각 9천938부로 H, K신문 등의 4천770부보다 2배 이상 많다.

이는 국가가 소외 계층 신문 구독료 지원을 핑계로 정부 예산을 시장점유율이 높은 일부 신문들에 몰아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문 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정부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특정 신문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높임으로써 신문 시장의 인위적 왜곡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언론진흥재단의 지원 기준 변경은 지방신문 등을 포함, 이른바 유력 일간지를 제외한 나머지 신문은 죽으라는 얘기나 같다.

더 큰 문제는 구독료 지원 기준 변경이 개인의 정보 선택권의 제한이란 위헌적 발상이라는 점이다. 신문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시각은 다르다는 점에서 신문의 선택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맡겨져야 한다. 구독료 지원을 이유로 소외 계층에 특정 신문의 구독을 강요하는 것은 다양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민주주의의 덕목을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 언론진흥재단은 구독료 지원 기준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